‘탈 플라스틱 사회 실현’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확실하고, 일관된 추진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하고 재사용, 대체제 사용 시장 활성화 되어야 !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재생 원료 사용 목표제를 정부 로드맵으로 선언하라 !
□ 11월 들어 보름 사이에 정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에서 상반된 횡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11월 15일,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사용 원료 생산 공장(ARC) 기공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탈 플라스틱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플라스틱 폐기물량 증가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탈 플라스틱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순환 경제 전환의 핵심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라며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는 기업의 동반자로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탈 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선진국의 행보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전 세계는 탈플라스틱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진화시키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EU)2019/904)」을 제정하고, 2021년 7월 3일부터 역내 국가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커피 스틱 및 컵,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Einwegkunststoffverbotsverordnung)」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금지되고(제30a조. 위반 시 몰수도 가능), 일회용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되며(제31조. 위반 시 최대 10만유로의 과태료),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3조.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22년 7월에 미국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규제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천 중이다.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 25% 줄이고,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구매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목표하에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화하는 중이다.
□ 정부의 갈지자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부 차관은 11월 7일 카페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보하는 발표를 하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오히려 영세 중소기업들이 길바닥에 나 안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은 “종이빨대 시장은 이제 끝났다. 주변 회사들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원들 출근하면 빨대 생산을 해야 하는데, 돈 들여서 쓰레기를 만들게 됐다. 처음엔 다 태워버릴까했다. 근데 제 자식 같아서 그러지 못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막막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축제·행사장에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사업자의 피해도 절박하다. 그들은 “이미 투자하여 비축하고 있는 다회용기를 이제 쓸데가 없다. 환경부에 보내서 직접 폐기하라.”고 항의할 태세이다.
□ 탈 플라스틱 정책은 ‘산업계 공급망 정책’과 ‘생활계 공급망 정책’의 선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SK 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사용 원료 생산 공장’은 탈 플라스틱을 위한 원료 공급의 혁신 체제를 선도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인 시도이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32만톤의 폐플라스틱이 처리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밝혔듯이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구축할 것인가인데,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폐기할 플라스틱으로 회수하는 등의 ‘생활계 공급망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은 지난 11월 8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환경부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소비자들은 일회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이용을 원치 않고,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저탄소 경제체제를 실현하고, 순환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 우리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가 스스로 밝힌 바처럼 1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의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재사용 원료 사용에 대한 단계별 목표 비율을 제시하라.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정부는 다회용기 및 플라스틱 대체 제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라. ▶ 정부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라. |
‘탈 플라스틱 사회 실현’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확실하고, 일관된 추진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하고 재사용, 대체제 사용 시장 활성화 되어야 !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재생 원료 사용 목표제를 정부 로드맵으로 선언하라 !
□ 11월 들어 보름 사이에 정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에서 상반된 횡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11월 15일,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사용 원료 생산 공장(ARC) 기공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탈 플라스틱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플라스틱 폐기물량 증가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탈 플라스틱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순환 경제 전환의 핵심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라며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는 기업의 동반자로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탈 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선진국의 행보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전 세계는 탈플라스틱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진화시키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EU)2019/904)」을 제정하고, 2021년 7월 3일부터 역내 국가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커피 스틱 및 컵,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Einwegkunststoffverbotsverordnung)」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금지되고(제30a조. 위반 시 몰수도 가능), 일회용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되며(제31조. 위반 시 최대 10만유로의 과태료), 재사용 가능한 식품포장재 및 음료컵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3조.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22년 7월에 미국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규제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실천 중이다.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 25% 줄이고,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구매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목표하에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화하는 중이다.
□ 정부의 갈지자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부 차관은 11월 7일 카페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보하는 발표를 하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오히려 영세 중소기업들이 길바닥에 나 안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은 “종이빨대 시장은 이제 끝났다. 주변 회사들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원들 출근하면 빨대 생산을 해야 하는데, 돈 들여서 쓰레기를 만들게 됐다. 처음엔 다 태워버릴까했다. 근데 제 자식 같아서 그러지 못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막막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축제·행사장에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사업자의 피해도 절박하다. 그들은 “이미 투자하여 비축하고 있는 다회용기를 이제 쓸데가 없다. 환경부에 보내서 직접 폐기하라.”고 항의할 태세이다.
□ 탈 플라스틱 정책은 ‘산업계 공급망 정책’과 ‘생활계 공급망 정책’의 선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SK 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사용 원료 생산 공장’은 탈 플라스틱을 위한 원료 공급의 혁신 체제를 선도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인 시도이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32만톤의 폐플라스틱이 처리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밝혔듯이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구축할 것인가인데,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폐기할 플라스틱으로 회수하는 등의 ‘생활계 공급망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은 지난 11월 8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환경부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소비자들은 일회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이용을 원치 않고,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저탄소 경제체제를 실현하고, 순환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 우리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가 스스로 밝힌 바처럼 1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의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재사용 원료 사용에 대한 단계별 목표 비율을 제시하라.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정부는 다회용기 및 플라스틱 대체 제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탈 플라스틱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라.
▶ 정부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