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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순환경제폐기 다회용기 식품용기 .포장 재생 원료화 방안 논의

김영주
2023-10-24
조회수 196


1. 회의일시:2023년 10월 19일 (15:00~17:00)

2. 회의장소:세종시 환경부 자원순환국 회의실(3층)

3. 회의 참석자 :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다회용기 기업

 4. 추진 배경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용 재생원료 인정 기준 마련(‘22)

*식품위생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 신설(‘22.12.9시행)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한 플라스틱은 식품용기 등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물리적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은 별도 인증이 필요(‘23.7)

5. 회의 내용

(현황)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에서 폐기되는 다회용기를 다시 다회용기 원료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가 PET에 한정

- PET에 대한 “식품용기 사용 재상원료 기준”은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

- 그 외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에 대한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공전에서 규정 중

(논의사항) 폐기된 다회용기를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방안 및 재생원료를 이용한 다회용기 제작 관련 사항

<다회용기 보급사업 유형>


다회용기 보급 유형

비고

-다회용기 세척장 건립

-지자체 세척장 설치 지원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지자체 단위 다회용기 보급센터 설치.운영 지원

-다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정부청사, 지자체 청사 등

· 장례식장

-공공장례식장 우선 지원

· 영화관

-영화관내 음료, 팝콘용기 등

· 지역축제장

-음료.맥주컵, 음식용기 등

· 스포츠경기장

-음료.맥주컵, 음식용기 등

· 행사장(회의, 워크샵 등)

-행사장내 1회용기 대체

-식품접객업소

·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

· 음식배달

-음식배달요 다회용기 지원

-기타

· 반찬가게

-반찬용기

· 장바구니

-마트, 재래시장 등의 장바구니

· 텀블러세척기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

· 다회용 세탁물 포장재

-세탁소 세탁비닐 다회용으로 대체


 


발언자

내 용

환경부

 

현재 PET재활용은 투명 PET90%, 유색PET10%로 재활용 선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식품용기로 재활용 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소비자는 우려가 있음

 

다회용컵을 재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① 재활용 업계의 어려움

② 식음료업계 입장에서 재생원료 가격이 비싸므로 메리트가 없음.

유럽은 재활용율을 30%까지 올렸는데, 엔드유저에게 부여할 예정임.

PET의 경우, 재활용율10%예상으로 MOU체결하고 30년내에 30%까지 올리는 경우 목표로 하고 있음.

 

재생원료로 쓰이기 위한 방법 :

① Closed loop 안에서 재활용한 것들만을 재생원료로 쓰는 방법

② 재질을 한정적으로 정하는 방법

③ 자원재활용법 법을 구현하는 방법

 

재생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들:

① 재질의 다양성: 업체마다 재질이 다름. 같은 PP라도 처리 방법이 상이함.

② 법제화 문제 :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에서 걸리게 됨.

③ 양의 문제 : 공장을 돌릴 만큼 꾸준한 양이 나와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

④ 안정성 문제 : 식품 안정성 문제

⑤ 소비자 반응에 대한 문제 : 재생 원료를 썼을 경우 용기의 색이 처음과는 다르게 되어 소비자 거부가 우려됨.

⑥ 산업규모가 작고 기반이 안되어 있어 산업분류코드 받기가 애매함.

식약처

다회용기 재활용의 경우 식품 안정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

용기의 다양성과 어떤 음식이 담겼는지 추적의 어려움, (이염/ 기름기 오염등),

사용환경, 수거방식, 환경 다양(closed loop/밖에서 수거하는 경우)

PET에 비해 PP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재사용순환경제협회

식품용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틀이 만들어지면 업체와 첨삭하는 과정이 필요함.

표준안에 대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선제적 법제화 필요

소비자 안전이 우선된 단계적 진행이 필요함.

회원사에 benefit필요함.(국고보조지침 개정 필요성)


 식품용기 재활용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첨부합니다. 

-합성수지 재질 유형별 특질

-미국 및 유럽연합의 재활용 공정 평가의 특징

-EU의 Closed Loop재활용

-PE,PP재활용 관련 국내 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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