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이사장 김성기)는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씨앤아이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하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국민의 78%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 식은 5.2%에 불과하다.

▲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 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 각하고 있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 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11월 7일 규제 철회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을 권장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금번 여 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8.8%는 “정부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응답하였고,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12.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2/5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중요하며, 자율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인식은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1/3에 불 과했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귀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 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확인하였다. 국민의 3분의 2(66.4%)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의 대안으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소 비자들의 다용회컵 서비스 참여 의향(63.2%)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다회용컵 이용 의향) 귀하는 카페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사)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는 “정부의 발표는 소비자와 시장에 종이컵을 써도 된 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업주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금번 여론조사의 결과에 서 확인되었듯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하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소비자 참여 운동 등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김성기 이사장은 “금번 정부의 정책으로 다회용기 업계의 피해가 상당하다. 거의 대다수의 회원사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시장 축소로 경영의 위기에 봉착할 것 같다”고 호소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반입금지 후 다회용컵 사용율이 10배 높아지는 상황을 실제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에 대한 일회용품의 사용금지와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경영 위기 에 봉착한 다회용기 업계의 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